임대차 3법 반대 시위

'임대차3법 반대 신발 던지기 퍼포먼스'

코로나 시기에 집회가 웬말이냐 보다는 오히려 이런 시기에 

많은 법안을 통과 시키고 있다 

 

“나라가 니꺼냐” 부동산대책 반발 촛불집회…신발 던지기까지

 

종로에 모인 2000여명, 부동산 대책 반대 집회
1주택자 "결혼 전 내놓았는데···남의 집 전전하란 말이냐"
임차인도 "집주인이 오늘 아침 보증금 올린다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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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다주택자도 아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자리를 잡으면 들어가려 임시로 전세를 줬다. 그런데 갑자기 임대차3법 소급 적용을 한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내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집이 있는데도 월세나 전세를 전전해야 한다"

 

예비 신혼부부인 A씨(42세)는 답답함을 토로하며 이같이 밝혔다. 25일 서울 종로구 을지로입구역 인근 예금보험공사 앞에선 부동산 대책에 반대하는 집회가 열였다. 정부가 고강도 규제를 잇따라 발표한 가운데, 소급 적용까지 논의가 되면서 불만이 터져나오는 상황이다.

 

단상에 오른 한 시민은 "2018년 김현미 현 국토부장관 께선 다주택이신 분들은 임대사업을 등록하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다"면서 "나라에서 내라는 세금을 모두 냈고, 한번도 탈세를 생각해본적도 없는 평범한 사람이다"고 언급했다. "왜 내가 투기꾼이며, 왜 이제와서 규제를 말씀하나"라는 발언에 곳곳에서 동의하는 응답이 터져나왔다.

강남 집값을 잡겼다던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효과를 내지 못하고 표류하는 가운데, 다주택 임대사업자뿐 아니라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도 촛불을 들고 일어났다. 시위에 참여한 A씨도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한 1주택자이지만, 이번 정책으로 낭패를 봤다고 밝혔다.

 

이어 발언에 나선 40대 회사원은 “나라에서 내라는 취득세·재산세·종부세를 다 냈고, 한 번도 탈세한 적 없이 열심히 산 사람”이라며 “2018년에는 임대사업 등록을 하면 애국자라고 하더니 이제는 투기꾼이라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5일 오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열린 '소급적용 남발하는 부동산 규제 정책 반대, 전국민 조세 저항운동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촛불을 들고 있다

정부는 집값 잡기에 앞서 내놓은 정책이 오히려 시민들에게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