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북핵은 심각한 위협, 동맹과 협의"...트럼프 톱다운 방식 전환

 

 

핵심 요약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정상 회담 중심의 대북 정책을 썼지만, 비핵화 진전을 이뤄내지 못한 채 핵 프로그램을 발전시킬 시간을 벌어주고 북한 체제의 정당성을 강화했다는 부정적 인식이 강합니다. 또 이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과 비핵화 협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중국과 러시아를 소외시켰다는 인식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자신을 비롯해 바이든 행정부엔 한반도 전문가가 다수 포진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톱다운 방식 대신 동맹과 공조를 중시하는 다자주의적 접근법을 취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빨리 대북 정책 기조가 마련될지, 북한이 어떤 태도를 보일지가 향후 북미 관계와 비핵화 협상에 영향을 미칠 거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