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14일 집단휴진 강행…"응급실 등 필수인력은 제외"(종합)

전공의·전임의·임상강사 등도 참여 전망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14일로 예고된 전국의사총파업을 강행키로 했다. 단 응급실, 중환자실, 투석실, 분만실 등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업무에 참여하는 인력은 제외한다.

의협은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을 원안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데 따라 예고대로 집단휴진을 단행하겠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의협은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첩약 급여화와 비대면 진료 육성 등을 '4대악 의료정책'으로 규정하고 정부에 해당 정책을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날 보건복지부가 협의체를 구성해 보건의료 현안을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으나 의협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도 밝혔다.

김대하 의협 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네 가지 정책을 추진하는 방향을 기정사실로 한 채 협의하자고 하고 있다"며 "협의체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정부가 의료계의 요구를 거절한 만큼 14일 집단행동도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7일 전공의 집단휴진에 이어 의협마저 총파업을 현실화하면서 진료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의협이 14일 파업에 개원의와 전공의, 전임의, 임상강사, 교수들까지 참여해달라고 독려하는 상황이어서 전공의 집단휴진보다 파장이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에 따르면 전공의 6천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94.8%가 의협의 파업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대전협이 전임의와 임상강사 869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에서도 734명, 약 80%가 동참하겠다고 밝혀 전임의와 임상강사 공백도 우려된다.

더욱이 의협은 전국의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등에 교수 및 전임의, 전문의들이 14일 단체행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진료와 수술, 검사 등의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일부 주요 병원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검사 및 수술 일정 등을 조정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서울아산병원 관계자는 "지난주와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진료 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돼 사전에 입원이나 수술 일부를 연기했다"며 "교수급 의료진과 입원전담전문의 등이 진료과별로 세밀한 계획을 세워 환자 진료에 문제가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세브란스병원 등은 파업에 참여하는 전공의, 전임의의 구체적인 규모를 확인하는 등 상황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다만 지난 7일과는 달리 병원 내 필수유지업무에 참여하는 인력은 파업에서 배제된 만큼 우려할 만한 의료대란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의협 역시 분만, 응급, 투석, 입원환자 및 중환자를 담당하는 필수인력은 파업에서 제외하겠다고 명확히 밝혔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의대 정원 증가와 공공의대 설립안에 반대한다"며 "전공의 파업과 의대생 수업 거부에 대해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래픽]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정부와 의료계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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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 목적은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되거나 어느 진영에서 피해볼 울려가 있다고 보면 개인의 권리위해 투쟁을합니다 

다시 말해 서로간의 밥 그릇 싸움의 성격이죠

 

자세한 사항은 잘 모르겠으나 근본적인 이유와 정치적인 관련이 연관이 있다고 볼수있습니다 

먼저 크게 정부 입장과 의료계입장에서 마찰이 있는 부분에 대한것은 

 

매년 400명식 10년간 4000명의 의대정원에 있어 의협에 있어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정부 입장은 매년 의사수를 늘려 지방곳곳에 의료서비스를 충당할려는 목적인듯 싶습니다 

 

하지만, 보통 OECD내용 가지고 발표하고 설득할려는 곳에서는 먼가 의도가 안좋다는 저 뿐인지 모르겠습니다 

 

한대 여성부가 OECD발표 내용으로 통과된 사례있고 이 단체에서 즐겨 쓰고 확대된 해석으로 만용으로 사용해서

 

그런지 글구 갑작히 이러한 의도를 발표하는지가 의문입니다 

 

코로나 이후 의사가 부족한게 아니라 오히려 간호사가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인구감소 및 노후화" 

 

인구는 평균 출산 비율이 0.8 시대로 떨어졌고 기성대세가 은퇴할 시기에 진입

노인 상대로 간호해줄 인력이 부족해질수가 있다는 우려가 있겠습니다  현 옆나라 일본이 노인 문제가 골치 알고 있다는

뉴스를 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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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항언글 내용

1. 청원의 배경 최근 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의사제, 8월 7일 한의사협회가 실시한 국회 간담회

 

2. 지역의사제의 치명적인 문제점 -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한국 2.4명, OECD평균 3.4명) 측면에서 보면 한국의사가 부족하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 실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사 밀도 OECD 국가 중 3위.

 

  2) WHO에서 조사한 의사의 수요,공급 지표에서 한국은 "의사가 부족하지 않은 국가"로 분류됨.

 

  3) 한국인이 의사 만나고자 할 때, 당일에 만날 수 있었던 경우가 99.2% (선진국 기준은 57%) 4) 한국인이 의사를 만난    횟수는 OECD 평균보다 2.44배 많은 16.6회 (2017년 기준) 5) 한국인이 병.의원에 도달하는 시간 평균 20분 미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취약지 문제가 불거지는 것은, '시골에 병원이 부족하기 때문' 입니다. 즉, "의사들이 시골에 가지않는다." 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사회적 인프라가 부족한 시골에도 의사가 눈돌릴 수 있도록, 지역의료를 책임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 의사를 시골에 배치하고, 시골에 병원을 만드려면, 의사밀도 OECD 3위, 의료 이용률 OECD의 2.44배인 한국에서,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닌, 시골에 "공공의료원"을 세우고, 그곳에 의사를 채용하여야 합니다.

- 의사 수만 늘어나면, "시골 의무복무'가 끝난 36세의 여성의사, 39세의 남성의사는 시골을 등진 채 도시로 몰리게 되고, 도시 의사 수가 폭증하여, 생존경쟁에 내몰린 의사들이 비양심적 진료의 유혹에 빠지게 되고, 불필요한 수요를 창출해 의료비가 늘어나 건강보험재정이 악화될 것입니다. 

 

3. 한의대에서는 현대의학을 "글로만 배웠습니다."

 

현대의학 실습을 전혀 하지 않고, 그저 의학교과서만 몇 줄 읽은 한의대생에게 의사면허를 부여한다면, 실습 하나 하지않은 의료인이 환자를 상대로 얼마나 무지하고 무책임한 의료행위를 할지, 상상만 해도 끔직합니다. 만약 한의대 학생이 글로 현대의학을 배웠다고 의사면허를 부여할 것이라면 의대 학생은 약리학을 배우니, 약사 면허를 부여해야 할까요? 의학은 글로 몇줄 읽는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학을 업으로 삼는 의료인이라면 환자에게 신중하고, 환자를 우선으로 생각하며, 환자에게 해악을 가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또 유의해야 합니다. 책으로만 배운 의학지식을 환자에게 바로 적용한다는 것은 환자 목숨을 허투루 보지 않는 한, 불가능한 발상입니다.

 

4. 부탁의 말씀 의료취약지에 의사가, 병원이 부족한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의대정원 확충'이라는 공약에 얽매여 위태로운 근거위에 정책을 세운다면 국민건강에 얼마나 위해가 될지, 생존경쟁에 내몰린 의사들이 초래할 사회적 문제는 얼마나 클지, 다시 한 번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에 공공병원을 짓고, 여기에 의사가 갈 수 있도록 유인책을 고심해주십시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곡히 부탁합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A73C3C6447A03A9CE054A0369F40E84E

 

윗 내용을 살펴보면서 역시나 그릇 싸움이었습니다 치열한 경쟁속 서비스 질이 낮아진다는 내용입니다 

자유 시장원리는 거부하는 형태인데 오히려 반대이지 않나 싶습니다 경쟁속 서비스 질면과 가격 경쟁이 이루어질텐데 

아닌가 봅니다 

 

정부는 국민의 의료 서비스 질 향상 목적으로 보이나 정말 그런지는 잘모르겠습니다 

단통법 ,민식이법 등등 누구위한 법인지는 확실한건 국민위해서 하는것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행보를 보아 먼가 꾸린내 난다는건 사실입니다 

 

정치적 힘의 논리로 본다면 안보이는 현정부와 마찰, 힘의 균형을 의협에 대한 도전이지 않나 싶습니다 

코로나 이후 마찰과 수술실 cctv등 사건으로 꼬리는 자를게 아닌가 의심합니다 

 

적절한 시점에서 타협하여 잘 마루리 했으면하는 바람입니다

 

항상 국민들이 중간에 꺼 좋은 정책을 원하나 서로간의 이득에 의한 수많은 이해관계속에서 끝이 나질하는 문제가 많습니다

 

당장 생각하는 것이 약국과 편의점에서 파는 상비약이 생각이 나네요